미 상원 통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법안 하원서 통과될까

시간:2024-03-29 06:13:52 출처:money roll 슬롯

미 상원 통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법안 하원서 통과될까

미 언론들 일제히 하원 통과 가능성 분석하원의장 "상정 불가" 공언에도 찬성 많아
미 상원 통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법안 하원서 통과될까
공화당 의원 당론 이탈이 관건…쉽지 않아[워싱턴=AP/뉴시스]미치 매코넬 미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오른쪽)가 12일(현지시간) 상원에 도착하고 있다. 상원은 13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해 하원에 송부했다. 2024.2.14.
미 상원 통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법안 하원서 통과될까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상원이 공화, 민주 양당 합의로 마련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법안을 70대 29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함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미 상원 통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법안 하원서 통과될까
그러나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기에 법안이 하원에서도 가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그러나 13일(현지시간) 상원의 압도적 표차 가결은 공화당 일부 세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하원 법안 발의 절차인 분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하원 의원 과반수인 218명 이상이 찬성해 직접 발의한 뒤 통과시키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하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공화당 반대 의원들 및 트럼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통과를 위해 나설 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도 이번 법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218명의 지지 의원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40명 가량이 의원직을 그만둘 예정이라면서 이들의 도움으로 법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가운데 20여 명 만이 찬성해도 218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대립이 치열한 속에서 상원이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WP는 과거 상원이 압도적으로 채택한 법안은 하원에서도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법안의 경우 하원에 상정되기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WP는 과거에도 압도적 지지로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을 열거했다.
WP는 존슨 하원의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과반수가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마지막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과반수에 못 미치는 46%만이 찬성했었다.
WP는 그러나 46%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한다는 사실은 존슨 의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다만 분과위원회 심리를 생략하고 하원 의원 다수가 직접 법안을 발의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공화당 지도부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